시골에 있는 산에서 도라지나 산나물을 채취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가끔 시골로 등산을 하다가 산에 있는 도라지나 산나물등을 채취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산나물 채취를 한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하나요?

Answer 1

개인 사유지에서 임산물 등을 채취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면 절도죄가,

국유림에서 이루어졌다면 산림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