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집행하던 시기에 국제사회의 압력이 있었나요?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던 시기에 사형 집행을 하지말라는 공식적으로 국제사회나 국제 기구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압박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나라의 법률을 이래라 저래라 국제 사회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진국에서 사형에 대한 판단등을 우리나라도 주시하고 폐지할 수 없어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김대중정권 때부터 3가지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자의 인권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오판가능성입니다. 셋째는 외교적인 문제로 EU는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는 경제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세갸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이 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던 시기에 국제사회로부터 사형집행에 대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한국의 사형집행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EU는 사형이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한국은 EU의 압력에 따라 2010년 이후 사형집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사형제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며,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형집행을 중단한 이후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사형집행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사형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형집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형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추천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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