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 주고 차용증을 적고 그외,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지인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적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건지요?
차용증만 적어서는 좀 약한것 같아서, 다른 증명서도 받아야 하는지요?
상대방 재산에 저당을 걸어 놓는다는 식의 행위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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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시어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가지고 계시는 방법이 가장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도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문서이므로, 차용증과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좌내역이나 현금보관증/영수증 등 : 가급적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만 있다면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소송으로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판결문이 아니더라도 강제집행을 즉시 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물적)담보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채권의 완벽한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문제가 발생시 소송절차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