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 글 작성 시 저작권

Question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연구, 공부, 실험 등에 대한 글을 주로 작성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광고를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주 목적은 아니지만, 작성한 글로 인해 수익 창출이 날 수 있는 상태)

이때, 논문이나 다른 사람의 글, 다른 사람의 코드 등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잦습니다.

이럴 때, 이런 논문, 글, 코드, 기사 등에도 저작권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수익 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문제와 관련된 글이나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감이 잘 안잡히네요.. 저작권, 인용 방법, 범위 등등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인용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복제, 전제 등 그대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영리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식의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