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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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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22.12.04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상 과다노출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법조항에보면 형법에는 공연음란죄가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상에는 과다노출죄가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 형법과 경범죄의 구분 핵심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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