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같은데 나이속이고 출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에 보니 모텔같은곳에서 미성년자들이 일탈을 많이한다고 하는데요.

나이 속이고 모텔에 투숙하면 투숙자가 처벌받나요 모텔주인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소탈한여치99입니다.

숙박업소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속한굴뚝새46입니다.

나이를 단순히 속이고 입장했다면 신분증확인을 안한 업주만 처벌받겠지만 혹여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