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무인모텔같은곳에 온라인으로 결쟈를 한 후에 숙박을 할경우 누가 처벌을 받는가요? 모텔주인의경우에는 해당인원이 무인이기때문에 미성년자임을 파악할 수가 없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혼숙을 시킨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무인텔의 경우 업주가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모텔출입에 대하여는 모텔주인의 처벌여부만 문제됩니다. 모텔주인이 성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해놓았음에도 미성년자가 허위신분증을 이용하여 이를 피해갔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