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속이고 모텔에서 숙박하면 누가 처벌받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무인모텔같은곳에 온라인으로 결쟈를 한 후에 숙박을 할경우 누가 처벌을 받는가요? 모텔주인의경우에는 해당인원이 무인이기때문에 미성년자임을 파악할 수가 없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혼숙을 시킨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무인텔의 경우 업주가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모텔출입에 대하여는 모텔주인의 처벌여부만 문제됩니다. 모텔주인이 성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해놓았음에도 미성년자가 허위신분증을 이용하여 이를 피해갔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