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미성년자 혼숙을 단속합니다 그런데 남자혼자 투숙하고 몰래 여자가 방에 들어가서 적발된경우 업주는 벌을 받나요?

Question

모털이나 숙박시셀에서 미성년자 혼숙을 경찰관들이 단속을합니다 그런데 처음 투숙할때는 남자혼자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업주 몰래 여자가 들어가서 같이 자다 신고되어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업주는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업주에게 과실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 주의의무위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주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