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이 시끄러울 경우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게 법에 걸릴까요???
원룸이다보니 방음이 잘 안되는 편인데
옆집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경우
찾아가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면
법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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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법에 위반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에 가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