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나요??
너무나 나쁜 죄질에게만 살인이라는 죄목이 붙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인권이 보장 되나요?
정말 사람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죄인데도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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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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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살인자라고 하여 인권을 박탈하거나 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인자나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점에서 살인자에게도 기본권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인권은 보장됩니다. 죄인이라고 하여 인권이 말살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인권자체를 박탈시키는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