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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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받는 범죄자들은 살인과 관련된 범죄들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건가요?
범죄자들 중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하면
강력범죄을 저지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법안에서 무기징역을 받으려면
살인죄나 살인교사죄 같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범죄 이외에는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이나 살인 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나 성폭력 처벌법의 일부 범죄 등에 해당하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