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출산율에 그저 지원금으로만 대처할까요?
출산율이 바닥인 근본적인 이유도 있고 나라도 그이유를 알고 있을텐데
그저 지원금으로만 임시처방으로 계속 때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에 대해서 지원금 외에도 주택에 대한 청약 우대나 혹은 다른 제도적 우대를 하고 있기는 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산율이 현재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양육비 등의 상승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불가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계획들이 틀어지기 마련이며, 단기적으로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지원금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저하 관련 대책을 지원금 등 임시 방편적인 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 시간적인 효과: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요인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크게 높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임시적인 방안으로 지원금 등을 제공하면서 출산율 증가를 견인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 출산과 육아는 경제적인 부담이 큰 일입니다. 부모들은 경제적인 안정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금 등의 형태로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면 출산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식 변화 유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임시적인 방안으로 지원금 등을 제공하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 사회적인 대우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 대책으로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지원 정책: 출산 후 육아기간 동안의 휴직을 지원하고, 육아에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교육 및 보육 확대: 교육 및 보육 시설을 확대하여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경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후 복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주거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가족들이 출산과 육아를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주거 지원금, 주택 공급 정책,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가족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출산 의사 결정을 지원합니다.
근로 환경 개선: 부모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출산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유연한 근로시간,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업무 분담 등을 통해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들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사실상 정치인들이 의지가 없는 부분이 크며, 그냥 지금 시점에서도 나와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중단기적 관점으로만 출산율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게 가장 큰 맹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정책 등에는 한계가 있으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기에 지원금 등을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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