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역사상 예금자 보호제도는 언제 처음 생겼나요?
뉴스를 보니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서 나오던데 문득 이런 예금자 보호 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는지 어떤 취지로 도입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보호는 대한민국에는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97년 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원리금 합산 2천만원까지 보호해주었습니다.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시중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예적금 및 예탁금, 해지환급금, 자기앞수표 지급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보호는 대한민국에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정 이전에도 예금자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실례로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이를 시행해오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