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슈보면서 생각난건데, 예전에 모 아이돌A씨가 한밤에 차타고 주행하는 중에 도로에서 술취한 행인을 치었고 그 행인은 돌아가셨습니다. 모 아이들은 그때 교통 법규 다 지켰는데, 검찰에 송치되어서 재판받고 집행유에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법을 재판하고 집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과실범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조금만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범행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