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완료되고 나면 끝인가요?사건이 언제 종결되는건가요

Question

형사사법포털에서 기소유예로 검사처분완료가 됐는데 갑자기 처분이 바뀔일은 없는건가요? 타관이송될때는 처분완료뜨고 바로 통지까지 되있던데 이번에는 처분완료까지만되고 통지는 안떴습니다. 어떤단계가떠야 사건이 종결됐다고 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다면, 피의자가 이에 대하여 검찰항고 등 불복하지 않는 한 사건종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