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의 급제동으로 저희 차도 급제동 했고 뒤의 차들도 급제동으로 뒷 차들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냥 가도 괜찮나요?

Question

앞 차가 급제동을 해서 저희 차도 급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차들도 급제동을 하면서 뒤의 차들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사고가 안 났고 그냥 출발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저희의 과실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접촉이라고 하더라도 급제동으로 타인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뒷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 차량의 과실입니다.

뒤 차량의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단, 맨 앞 차량의 경우 급 제동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실이 없을 것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한 경우 과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뒤 차량과 맨 앞 차량의 문제 입니다.

귀하의 경우 중간 차량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