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하고 싶은데 하는방법 궁금합니다
개명을 하고싶은데 좀 복잡한거같아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한테 부탁하는 방법은 없나요?그리구 혹시 하게됨 필요한서류좀 알려주세요..인터넷을 찾아보니 복잡한듯해서요..주위에 물어보니 변호사쪽으로도 해주실꺼라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개명과 관련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즉, 개명을 하기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판결요지】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 등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리신청을 요청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②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부가 2008년 전에 사망신고된 경우 사건본인 및 형제자매가 함께 기재된 부의 제적등본, 모가 2008년 이전 사망신고된 경우 모의 제적등본 각 1통.)
④ 사건본인 자녀【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⑤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⑥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