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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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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언제 대선이 치러질것 같은가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어느날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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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각쟁이
    풍각쟁이
    25.02.20

    안녕하세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된다면 5월경에 조기 대선이 치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0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일단은 만약에 탄핵 확정이 난다면 두 달 안에 아무래도 대선을 다시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면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요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2월 25일에 최종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요 예전 사례를 보면 변론 이후 대략 2주 안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3월 중순쯤 결정이 나오고 거기서 60일을 계산하면 대략 5월 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더 길게 가져가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탄핵 후 60 일이내에 선거를 하여야한다고 법률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탄핵 후 그 기일내에 하여야하므로 5월경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