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Question

윤대통령이 또 다시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 2/3찬성에 미달하여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죽기살기고 특검법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Answer 1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거부하는 이유는 군대가 아닌 경찰에 수사권이 있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특검을 한다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야당에서 주장하는 채상병의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에 이첩된서류를 찾아오게 만든 대통령본인이 수사대상으로 될것을 우려해서라고 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