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판결끝나고 항소심들어갔는데 끝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건인데 1차끝나는데 걸린시간이 4년정도 지난거같아요. 항소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비슷하게 4년정도 걸릴까요? 기다리는건 관계없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간이야 일정하진않겠지만 대강이라도 궁금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은 1심보다는 확실히 적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공방을 한 것이라면 항소심은 변론기일을 1~2회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 재판에서 관련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충분하게 법리주장도 오고 간 이후에

판결이 선고 된 경우라면

2심 재판은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에서 새롭게 제출할 증거가 없거나

불러야할 증인이 없다면 1~2회 기일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들이 많으면 재판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사건마다 워낙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으로 기간을

예상할 수는 없으나,

보통은 1심에 비해서 훨씬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심에서 충분히 다투는 경우가 많아 1심보다는 빨리 종결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항소심이 얼마나 걸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심 선고까지 4년이 걸렸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판결로 보이며, 회사측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치열하고 다투고 새로운 증거제출이나 증인신청 등을 한다면 항소심은 길어질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소송을 하셨는지 쟁점이 무엇인지, 항소 이유는 무엇인지, 당사자는 몇명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안의 대략적인 소송 소요 기간 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1심 대리 법무법인을 통해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