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세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Question

종학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보니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지금 살고 있는 곳이 농어촌은 맞으나 직업은 그쪽으로 무관한 일을 하고있습니다.지금 수익은 없는 상태이구요.약간의 땅이 있기는 하나 농사를 짓지 않아 수익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로 농어촌 특별세가 나눠집니다.

종합 부동산세, 취득세 등 납부를 할 때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거나 이때는 과세분이며, 법인세, 과세, 소득세 등 감면이 받은 사람한테 그 일부의 감면세를 부분적으로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감면분입니다.

진실한거위208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액입니다. 예를들어 세액감면 등이 이루어 질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합니다.

이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만든 세목으로서 부가하여 붙는 세금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농어촌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특별목적세라는 의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 경감세액의 일정 부분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도 농어촌특별세법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출처: http://www.fpkorea.com/2014/kfpa_2015/sub/print.asp?p_bm_key=207&p_bd_key=13610]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한다고 해서 부과되는 세목은 아니며 관련 세금을 감면받았거나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 대상인 경우 등 몇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농어촌 특별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세자의 농업 종사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되는 목적세에 해당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일정비율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혁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람들이 그 감면, 공제 상당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해당 세금이 농어촌의 발전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습니다.

김중택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특별세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농어촌에 살고있다고 내는 세금은 아니고 소득세등 감면받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운찬비오리253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②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④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⑤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⑥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