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제 차에 침을 뱉는 이 행인을 어떻게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주차할 곳이 많지 않은 좁은 빌라 촌에 사는 차 주입니다.

밤만 되면 주차 전쟁으로 인하여 대로변에 있는 보도블록에 주차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그곳에 주차를 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제 차에 가래침을 뱉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두 번째 또 침을 뱉었기에 정중하게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세 번째 똑같은 자리에 침을 뱉었는데, 타액은 밀봉하여 냉동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물론 대로변 보도블럭에 주차한 주정차위반은 제 잘못입니다.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처분은 제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 차에 침을 뱉는 이 행인을 어떻게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에 침을 뱉는 행위만으로는 재물의 본래 효용을 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침을 뱉는 행위를 제3자가 보아 공연성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차량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