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입니다 납부중에 있습니다 면책이 가능한지요
개인회생 목록에 교통사고 (손해배상)건 포함되어 납부중에 있습니다 면책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29회차 정도현재 납부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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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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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는 납부를 정상적으로 모두 잘 진행하시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므로 면책가능 여부를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언하여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교통사로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두 가지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비면책 채무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