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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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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이 재판입니다 공소장보니 전금법으로만되엇눈대

배상명령 나오기전에 두분껜 제돈으로 변상해드렷고 탄웤사 두통 제츌햇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ㅠㅠ국선뵨호사 신청햇고 법원에 문의 하니 내일 연락준다는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준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배진혁 변호사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피해 변제와 탄원서 제출은 형량 결정에 매우 유리한 양형 자료입니다. 초범이고 전액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가성 여부나 범죄 가담 경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국선변호인과 상담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보이십시오.

    재판 당일 최후 진술에서 강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