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게임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다시 가져갔습니다.

Question

2024년 7월 18일에 게임계정을 구매하였고 2024년 7월 31일 11시 30분쯤 게임아이디를 회수해 갔습니다 그사람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다가지고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16만원이고요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와 회수 사이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보아 판매당시부터 회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계정을 거래하기로 하고 이를 다시 회수한 점에서 사기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