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CCTV로 감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중 뭐가 더 처벌이 쎈가요. 둘 다 신고해서 처벌도 가능할까요

Question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고소 둘 중에 뭐가 처벌이 더 쎈가요?

2. 둘 다 신고 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처벌 수준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각각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