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 테라폼램스 대표가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하여 형량이 100년이상 나오고,한국은 가중주의를 채택하여 40년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던데 가중주의와 병과주의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가중주의는 여러범죄중에 가장 큰형량으로 하나만 기소, 병과주의는 모든 범죄형량을 모두 합친것이니 한국으로 무조건 올려고 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병과주의는 여러 혐의로 기소됐을 때 각각의 죄의 형량을 모두 더하여 형을 확정하는 겁니다.
가중주의는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의 형량이 정해지면 나머지 죄의 형량을 일정 기준으로 더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중주의를 채택시에 형량이 많이 할인되어서 나오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