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과 신현성과 테라폼랩스 임직원에 대해서 미국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에 한국에서 판결을 내려질려면 한국 송환까지 보통 몇개월 정도 걸리나요?
미국 판결 나오는데 3~4년정도 걸리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판결이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3~4년이 걸릴 수도 있고, 유죄가 나와 징역을 살아야 하면, 미국 교도소에 복역해야 하므로 한국으로의 송환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형을 집행한 후에야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죄확정판결 시 3-4년의 재판진행기간에 집행기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결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미국에서 복역을 해야하는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송환을 해줄지부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국 송환이 당연히 된다는 전제하에 기간 계산은 실익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