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권도형을 피고로 형사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종신형을 받으면,
한국 내의 형사 소송은 미국 판결을 그대로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형사절차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정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법원이 미국 판결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겠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언젠가 송환된다면 그때 다시 재판을 해서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미국 판결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