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인데 혼인신고 전 입니다.
배우자 될 사람에게 3억 차용증을 쓰려고하는데요.
최대한 길게 하고 싶은데 차용증 작성 시 최대 몇년까지 작성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경제적 여력,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차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사회통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차용기간을 설정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