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운계약서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음.. TV 속 국회 인사청문회나 인터넷 기사 등에서 보면
항상 부동산 관련 이슈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다운계약서라는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구요.
정확히 어떤 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이며,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실제 매도 금액 보다 금액을 낮추어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게다가 세법에 따른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쉽게 설명 드려 보면 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적게 작성하여 양도세나 기타 취득세 등의 세금 관련 등과 기타 제한 등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세금회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