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 어떻게 적발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다운계약서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다운 계약서는 적발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에 시세와 차이가 나는 이상거래등은 적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고로 인한 적발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후 즉각적으로 아무일이 일어나 지더라도 향후 문제가 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잇는 만큼 단순 양도세 절감을 위해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적발시에는 중개사는 업무정지, 당사자는 가산세 및 중과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세금 감액, 추가 대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2.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위반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 작성 이유는 세금절감하기 위해 작성합니다.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로 인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며 매도인의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가격을 낮춰서(시세 또는 법으로 정한 만큼보다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부동산 다운계약서로 거래가 끝났을 대부동산과 인접한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등 관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야 합 니다. 그 후 거래명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거래 금액이 현재 시점 에서 보이는 시세와 많은 차이가 난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 하는데요, 이때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500만 원 이하, 허위 제출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부동산 거래는 은행 계좌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해당 계약서로 거래가 진행되었음이 의심된 상황에 현금으로 대금을 주고받은 부분이 발견될 시 탈세로 심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 매수 인 모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취득세의 5% 이하에 해당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이미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의 전력이 있는 경우 5년 내 다시 적발될 시 비용은 3,000만 원까지 증가됩니다. 더군다나 양도세와 취득세 납부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취한 이득까지 모두 납부해야만 합니다.여기에 더불어 부동산 중개사까지 책임을 물게 됩니다. 이 경우 6개월 이하 업무정지 도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 니다. 게다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더해져 과세 신고 계약 에 대한 40%까지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혜택과 양 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운이 좋아 법을 피해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을 받지 않는 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장의 매수 시점에서는 조금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매도시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류와의 차익이 실 제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양도세가 더 부과됩 니다. 또한 대부분 취득세보다 양도세가 더 높게 책정되기 에더보다 실이 커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이는 매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편입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를 썼을경우 두분중에 한분이 신고를 했거나 또 거래신고 들어갔는데 국세청에서 거래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다를때 조사를 합니다그조사에서 증빙을 다해야 되는데 못했을경우 세금을 물리겠지요운좋으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구요 다운계약서 이점은 세금을 덜낸다는겁니다이익실현을 많이 할려고 다운계약서 요구하는데 사실 하면 안됩니다예전에는 다운계약서로 많이들 하셨는데 요즘은 부동산에서도 잘합니다걸리면 벌금이 많고 문닫아야 해서 안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