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옆 불법 영업시설 단속은 왜 제대로 안하는 건가요?

Question

전국 계고 옆에는 식당이 줄지어 들어서 좋은 자리는 식당을 이용해야만 계곡에서 놀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사유지가 아닌데 계곡을 사유화해서 쓰는게 불법이잖아요.

어째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행위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위 부분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위 영업시설을 적발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도 그보다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이익이라 개선되지 않는 점 등의 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