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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평상을 놓고 장사하면 불법 아닌가요? 왜 단속을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시원한 계곡에 발담그고 놀러 갔는데 그곳에 평상을 설치해놓고 백숙같은 것을 판매하더군요.
자기네들 계곡이라고 하는데 좀 어이가 없더군요. 암튼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걸로 아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ㅇ비니다
계곡에 평상을 놓고 장사하면 불법 아닌가요? 왜 단속을 안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시원한 계곡에 발담그고 놀러 갔는데 그곳에 평상을 설치해놓고 백숙같은 것을 판매하더군요.
자기네들 계곡이라고 하는데 좀 어이가 없더군요. 암튼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걸로 아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곡 자체가 국가 또는 그 지역의 소유입니다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죠
따라서 평상을 놓고 장사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이 여러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일이 많기도 하고 뇌물을 받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서
사실 제대로 단속을 안합니다
그런 장사하는 데서 뭔가 뇌물을 주거나
일정액을 주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장사해서 1억 벌면 너네 몇백 줄게
이런 거죠
아무튼 관련 지자체에 문의를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은 과징금으로 번 돈 다 압수하고
징역 때려도 될 정도로 괘씸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어님
계곡에 평상을 설치해 장사하는 것들은 대부분 불법인데요
계곡의 경우 공공재산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래서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해 상업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는 있겠지만은,,,
지역 관리가 허술하다거나 뒤에서 공무원한테 돈 주고 담당자를 꼬시는 경우도 있다고 듣긴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소홀할수는 있습니다. 그런것을 발견할경우 그래도 우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지역 공무원들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불법인 걸 아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 공무원이 알고도 덮고 있는 경우겠지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정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