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규제 대응을 위해 수출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CBAM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특정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인증된 탄소 배출량 계산 방법을 사용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나 운영의 전반적인 배출량에 대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환경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 공정을 도입해 유럽연합의 기준을 준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를 활용해 법적 규제와 실무적 준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나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CBAM 규제 대응을 위해 수출 기업은 몇 가지 중요한 준비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사 제품이 CBAM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U로 수출하는 상품의 CN 코드가 대상 목록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부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고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EU에서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하거나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 인정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유럽 관세 당국의 정보를 파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적극 활용하면서 CBAM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을 시작하여 2025년 12월까지 운영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BAM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출하는 제품이 CBAM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EU의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CBAM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