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구조변경된 차량판매한 매매상의 처벌은?
중고차구입 했는데
11인승 입니다.
3열의자 탈거된상태로
불법구조된 차량이라면서 경찰단속 ,
과태료,벌금인가 300 만원아라네요.
그럼 그런차를 판매한 매매상은 어떤처벌을 받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을 알고 구매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을 보증 하지 않은 이상 판매한 자에 대해서 바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