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허위 매물 판매자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중고차 판매자분들 중에 허위로 매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허위매물로 유인 후에 다른 매물를 구매하게끔 유도하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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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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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다른 매물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강요행위가 있었다면 강요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