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이 있으면 처벌 못 하는 거 맞을텐데, 친고죄(모욕죄)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할 수 있나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불원 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이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정통망법에 모욕죄 규정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규정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처벌불원의사가 있어도 처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며, 모욕죄는 친고죄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