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명예훼손, 일반 모욕, 정통망상 명예훼손, 정통망상 모욕에 대한 질문.

Question

각 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이 있으면 처벌 못 하는 거 맞을텐데, 친고죄(모욕죄)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불원 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이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정통망법에 모욕죄 규정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규정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처벌불원의사가 있어도 처벌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며, 모욕죄는 친고죄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