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명예훼손, 일반 모욕, 정통망상 명예훼손, 정통망상 모욕에 대한 질문.
각 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이 있으면 처벌 못 하는 거 맞을텐데, 친고죄(모욕죄)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정통망법에 모욕죄 규정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규정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처벌불원의사가 있어도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