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월세 부가세는?

Question

임대인은 사업자고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닐시

월세에대한 부가세는 꼭 지불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을 때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로 징수해야 하지만,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월세의 4%만 부가세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가세는 붙게 됩니다.

Answer 2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 부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