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를 낸 노인들이 급발진을 주장할 때 그 급발진이 무슨 뜻인가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차가 고장이나서 알아서 갑자기 움직였다는 거로 차에게 책임을 넘기려는건지, 자기가 잘못 밟아서 갑자기 나갔다는 건지, 둘다 통틀어 부르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급발진이라고 하면, 이는 본인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량 이상으로 급발진한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기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차주의 잘못이 아닌 차량이상으로 인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의 주장은 본인의 과실이 아닌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제동이 되지 않고 가속이 되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 한다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에서 그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차량의 결함으로 급발진이 되었다는 것을 개개인이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운전자의 100% 과실로 볼 수 없다면 무죄나 무혐의 판단이 나오기도 하나 민사적으로 차량의 제조사에게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동차가 급작스럽게 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운전자가 엑셀을 밟지 않았거나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급작스럽게 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언론에 나온 급발진 사고의 대부분은 브레이크대신 엑셀을 밟아 사고가 나는 경우라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급발진사고라고 하면 "차량이 급작스럽게 출발하여 나아가는 상태"를 말하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엑셀을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행이 되고있다는 뜻을 보통 의미합니다.
실제로 차량의 결함인제 운전자의 오작동인지는 정확히는 브레이크쪽에 영상이 있지 않은 이상은 명확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확인되기는 어려워보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