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지하철 우대용 카드 사용 생각보다 많네요...
부모님의 우대용 카드를 이용해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나 보네요..
이런 건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 걸까요?
추징금도 생각 보다 만만치가 않던데.. 왜 그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내가 걸릴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살아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아쉽네요. 국가에서는 전 지역에사는 국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을 개설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추징금이 크더라도 단순히 잡히지 않는다는점이 크며, cctv를 통해서 특정한 인물을 찾아내기 힘들기 떄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별만 맞으면 이러한 것을 찾으수 이을까요? 못찾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용 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며 이에 따른 소정의 이익을
챙기고자 지하철 우대용 카드를
활용하는 파렴치한 행동 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대 교통카드사용으로 부정승차하게되느 ㄴ경우는 부모님의 무료 승차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것입니다.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통상 요금의 30배 이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3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요금 + 부가요금(10배 이상) 정도로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대카드 사용은 지자체의 재정으로 일부 보전되기 때문에, 부정 사용이 많아질수록 공공 재정에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나 교통공사는 엄격한 기준으로 추징하고 있고 그로 인한 적발 건수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우대용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현장단속입니다. 지하철 보안관이나 역무원들이 게이트 주변에서 승객들의 카드 사용을 주시하며 승객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대부분의 지하철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지하철 보안관들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를 포착하고 해당 승객의 동선을 추적하여 현장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대용 카드는 주로 노인, 장애인 등이 사용하므로 주로 출퇴근 시간대나 장거리 노선을 비정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패턴을 분석하여 부정사용을 가려냅니다.
부정 사용시 추정금이 높은 이유는 단순히 운임 미납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이기때문에 추징금이 높은데요.
따라서 부모님의 우대용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행위는 사소한 실수로 여겨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부정사용이며 막대한 추징금과 함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인 우대용 교통카드는 본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인이 사용 시 부정승차로 벌금 30배 부과 될 수 있습니더ㅏ. 카드 정보엔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어 단속 시 바로 적발됩니다.
우대용 카드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대상자에게만 발급되므로, 부정 사용 시 적발 대상이 됩니다.
적발은 CCTV, 단속 요원, 무작위 신분 확인 등을 통해 하는편이구요
교통카드 사용 패턴 분석으로도 비정상적인 이용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행정 처분 및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찰구에서 소리나 색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분증 인식을 통해서 통과하는 개념이 아니기에 직원이 직접
적발을 하고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모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 해봤는데 뭐라 안하네 하니까 계속 한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카드를 찍는 것을 어떻게 다 구분할까? 라는 생각부터 안걸리면 그만이지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히 단속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및 승하차 데이터 분석합니다.
역무원이 우대요 카드 태그시 승하차 데이터와 CCTV 영상을 대조해 부정상용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층이 경로용 카드를 사용하면 의심대상이 됩니다.
음성및 LED표시로 확인합니다. 2023년부터 일부역(종로, 강남)에서 우대료 카드 태그시 "어르신 건강하세요" 음성 안내와 LED색상(빨강색은 경로, 노랑생은 장애및 유공자)을 통해 역무원이 부정사용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용패턴 분석이나 현장단속등이 있는데 역무원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단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판 사람들이죠. 일일이 잡아내기 위해서는 신분븡 검사 등을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기에 그렇게 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