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어서 사망하게 되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어서 사망하게 되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전자 잘못이 없는데도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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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호등이 보행신호가 아니어도 전방 주시의무에 과실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 죄가 성립할 여지도 배제 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