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어서 사망하게 되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전자 잘못이 없는데도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호등이 보행신호가 아니어도 전방 주시의무에 과실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 죄가 성립할 여지도 배제 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