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치이게 되었을 때에는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불법으로 지나가다가 치인건데도 운전자에 책임이 있나요?
: 네, 비록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법원의 결정등을 통해 정리가 된 것이고,
만약, 무단횡단자가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