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가 빨간불인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 사망시 과실비율은 어떤가요?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달리는 차에 치어 숨졌을 때,
분명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사고유발을 한 것이 맞지만,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라서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비율이 돌아갈 수도 있나요?
'운전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신호를 막론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보행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운전면허 딸 때 배웠었는데, 자기 신호 받고 달리는 정상적인 운전자한테는 날벼락같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망사고여서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 신호가 빨간불일때에는 횡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 보행자 과실이 70%정도 산정되며 도로 크기, 사고 시간, 주변상황, 교통 흐름등ㅇ르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녹색불에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횡단인 과실은 없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 횡단인 과실이 10% 내외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나 보행자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형사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과 여러가지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즉, 다른 교통사정, 주야간인지, 날씨, 주변 시야, 보행자의 보행 속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해당 보행자가 갑자기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예견할 수 없는 정도로 갑자기 빨간 불인 횡단보도를 질주하거나 하여
도저히 운전자로서는 미처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고 무단횡단이어도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