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의 곱창집 이벤트는 왜 처분 대상인가요?

Question

가수 이하늘 씨가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배우 김규리 씨와 몇몇 팬들이 이벤트 형식으로 춤추고 노래불렀다고 논란이 많고 해당 구청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언론 보도에서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그 내부에서 가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위반 사항으로 보아서 관련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