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손님이 말을 지어내서 커뮤니티에 올렸을때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종업원 입장이구요

식당에서 손님이 탕수육을 시켰는데 소스가 부어져 나왔다는 일로 약간의 큰소리가 오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메뉴판에도 소스는 부어져나오는걸로 기재되어있구요

그런데 그 일로 실랑이가 일어나 경찰까지 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분이 모 커뮤니티게시판에 00가게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둥 말을 지어내어 글을 올리셨더라구요

이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게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적시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으며, 기타 손해가 발생한 부부넹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