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나 은행등에 보면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되어있는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 허가없이 무단으로 일반인이 들어가면 어떤 법리가 적용되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앵무새52입니다.
통상적인 관계자외 출입금지 지역은 개인이 출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진입하였다면 보안업체직원이 끌어 내겠죠
그리고 무단으로 재산권이 있는 지역에 진입하면 경찰서에서 스스로 소명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런 지역에 있다가 다치서나 상해를 입더라고 고지내용을 무시했기 때문애 피해를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출입금지 밭에 무난으로 들어가다 감전사되더라도 판례상 감전사70% 밭주인 3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