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공공장소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행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주최 당사자 말고 참석한 사람에게도 처벌이 이루어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최자 뿐만 아니라 참석한 사람 역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관련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조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