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
23.01.18

영화 자막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흔히 컴퓨터에서 영화를 다운 받으면, 거기에 딸려오는 자막 파일들도 있잔항요.

이런 자막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3.01.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영화 자막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부인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지 않고 소리를 옮겨 자막을 만드는 것은 불법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 자막 역시 2차적저작물로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화 자막도 원칙적으로 자막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적 이용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화 자막도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자막 작성자는 자신의 자막을 동의없이 무단사용한자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