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저장가능 기간이 지난 cctv영상 삭제요구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일하는 매장에서는 몇달씩 영상정보가 저장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소유자(사장님)이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몇달,몇년이 내가 담긴 영상이 남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저는 몇달,몇년이 제가 담긴 영상을 남기긴 싫습니다.

찾아본 바로는 특별한 목적이 없을경우 30일이 지난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장기간이 30일이 넘어간 제가 있는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할까요? 본인이 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강제적으로 삭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경찰대동? 같은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저장가능 기간이 정해진 경우라고 가정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삭제할 수는 없으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삭제를 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